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9. 8.(수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8. 18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8. 18.

라. 상정일자 : 제273회(임시회) 제3차 위원회(2021년 9월8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여중협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인천시설공단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여 향후 출자를 통한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및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.

수권자본금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 기재되며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분할 발행하여 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.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확정된 것이 납입자본금임. [네이버 지식백과] 경제용어사전 인용

나. 주요골자

❍ 수권자본금을 “70억원”에서 “106억원”으로 증액함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4조) 자본금

- 현재 인천시설공단의 수권자본금은 70억원이며 납입자본금은 69.1억원으로 시에서 추가 출자(36억원)할 경우 납입자본금은 106억원 규모임.

- 인천시설공단은 자본금 확충을 통해 적정 부채비율*이 획기적으로 감소(208.3%→136.3%)되어 재무 건전성 개선은 물론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

향후, 루원복합청사 입주에 따른 임차보증금 등 대규모 자금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현금 보유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
⁕ 행안부 부채비율 : 200% 이상 또는 부채금액 1천억원 이상인 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관리

* 출자 전·후 대비 부채 비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자본금	부채	부채비율	비고
출자 전	6,911,361	14,425,341	208.3%
출자 후	10,581,361	14,425,341	136.3%	36.7억 출자 시

-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의 수권자본금 증액(70억원 → 106억원) 이후 시 의회에 출자동의안 의결을 득하고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며, 출자재원은 동구청의 요청으로「치매안심 통합관리 시니어타운」조성을 위해 매각한 송림동청사 매각차익금*으로 충당할 예정임.

제4조 (자본금)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70억원으로 하고,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* 매각차익금(36.7억원)  = 매각금액(98.3억원) – 장부가액 (61.6억원)

- 매각차익금은 유형자산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2021년도 추경 세입 반영조치 할 계획임.

제22조(잉여금의 처리)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※ 인천시설공단 소유 송림동청사 매각 경위

․2007.  7월 : 송림동청사를 인천시에서 시설공단으로 출자(장부가 61.6억원)

․2019. 12월 : 동구청으로부터「치매안심 통합관리 시니어타운」조성을 위해 매각 건의

․2020.  6월 : 98.3억원 매각체결(인천시설공단→ 동구청)

․2020. 10월 : 매각차익금 출자요청(인천시설공단 → 市)

․2020. 12월 : 2020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금(매각차익 36.7억원)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천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자본금출자에 앞서 법정 자본금 한도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다만, 향후 대·내외 경제여건 및 사업 환경 변화 등에 맞게 채무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인천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4명(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조성혜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4명, 찬성:4명, 반대: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부
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70억원”을 “106억원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자본금)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70억원으로 하고,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	제4조(자본금) ① ----------------- 106억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